노조 파업 때 수억 원 손배·가압류가 가능한가?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할까? ‘노란봉투법’은 이런 질문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핵심만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로 사용자 범위,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를 비교하면 전체 윤곽이 빠르게 잡힙니다. 이어지는 FAQ와 공식 링크에서 최신 경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노란봉투법 한눈에 보기
- 무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이슈의 통칭
- 왜: 과도한 손배·가압류 논란과 원·하청 구조에서의 교섭 공백 보완
- 어떻게: 사용자 범위 정비, 정당한 쟁의 보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장치
핵심 쟁점 3가지
- 사용자 범위: 실질적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까지 포섭해 원청 교섭 가능성 확대
- 쟁의행위 범위: 임금·근로조건 분쟁에 더해 권리분쟁 일부까지 합법 쟁의로 보호하는 방향
- 손해배상·가압류: 과도한 청구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오해와 진실
- 오해: 불법행위도 모두 면책된다 → 아님. 위법행위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며, 정당한 쟁의 보호가 취지.
- 오해: 기업은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아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할 뿐, 위법 손해는 별도로 다툼.
- 오해: 원청은 무조건 사용자 → 아님. 실질적 지배·결정력 등 요건 판단이 필요.
관련 글: 파업과 쟁의행위 기본 가이드 · 노사 손해배상 체크리스트
핵심 비교표
| 항목 | 현행 쟁점 | 개정 취지(요지) | 의미 |
|---|---|---|---|
| 사용자 범위 | 계약상 사용자 중심 | 실질 지배·결정력 있는 자 포섭 | 원·하청 교섭 공백 보완 |
| 쟁의행위 | 주로 이익분쟁 중심 | 권리분쟁 일부까지 보호 범위 확대 | 합법 쟁의 기준 명확화 |
| 손해배상·가압류 | 고액 손배·광범위 가압류 논란 | 과도한 청구 제한·면책 장치 | 권리행사 위축 완화 |
요약 체크리스트
- 핵심은 사용자 범위·쟁의 보호·손배 제한 3축
- 위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과도한 손배 남용을 막는 취지
- 원청 책임은 요건 심사 필요(일괄 적용 아님)
- 최신 진행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판례·가이드라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참고
참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최근 관련 뉴스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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